김 의원, 국감서 한 발언 논란...‘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50만 육박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수사상황이 초기부터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질타하며, 이번 사건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소식이 당일 부터 언론에 공개됐다"며 "사건이 초기부터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 자꾸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경찰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없어져야 한다.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로 하고, 재범 우려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때만 공개하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비공개 원칙을 제외해야 할 예외 상황이 아님에도 수사가 이른 시기부터 공개돼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초반 청년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국민이 관심 가질 사건은 아니다"며 초기 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흉악범죄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적 관심을 받을 사건이 아님에도 수사가 초기에 알려지면서 국민이 호기심으로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인데, 여론은 이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1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있고, 4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시작된 시기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7일이다. 청원 종료일은 다음달 16일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는 청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심의 이유로는 강서구 참혹했던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다는 점,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점, 특별한 환경이 아닌 PC방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꼽힌다. 이 때문에 다수가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만 보지 않는 상황이다.

19일 15시 43분 기준 청원 현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글의 청원인 역시, 청원개요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수도 있다”고 적었다.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관심과 우려, 안타까움’이 혼재돼 표출되는 가운데 나온 김 의원의 “단순 호기심으로 바라본다”는 발언은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의 화살이 돼 김 의원에게 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따른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어제(10월 18일)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에 대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경찰의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국민의 제보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등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범행, 수사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된 언행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공보관행이 개선되고 정확한 사실들이 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