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근 5년 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연평균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 8375억원 규모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규모 ▲마약사범 2440억원 규모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는 ▲2014년 9조 2428억 ▲2015년 7조 1461억 ▲2016년 6조 3048억 ▲2017년 10조 3618억 ▲지난해 8조 7223억원이었고,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 77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으며,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 384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