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채용 비리·고용세습, 공공기관 전체에 만연 가능성...사회적 범죄 행위”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김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지난 3월 1일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인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8.4%)이 재직자의 친인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파장이 정치권과 여론을 크게 흔들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의혹이 제기돼 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야3당은 공조를 통한 정부·여당의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야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래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의 지적에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한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기 때문에 직접 서울시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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