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생활권 주변에 녹색공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산림청의 비전인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 구현’을 이뤄나가고 있다.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숲을 건강하게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쉽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지난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을 전해주신다면.
  “정부3.0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산림청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듯이 정부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정부를 구현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부의 혁신정책에 산림청이 앞장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할 것”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행정3.0’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산림행정3.0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산림정책의 전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으로 산림행정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산림행정3.0을 통해 그동안 구축해 온 유용한 산림정보를 개방하고 다른 부처·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임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림행정3.0 추진 2년차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분야 인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양성해 취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수요가 높은 산림정책·사업·서비스 중에 10개의 선도과제를 선정해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정책 전과정에 민·관 협치를 강화해 국민과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 과제를 확대하는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등 오프라인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현장 산림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토론’ 등을 통해 정책고객과의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의 추진경과를 전해주신다면.
  “한·중 FTA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협상결과 전체 품목의 10%는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고 민감품목은 11~20년간 장기철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체 품목 1만2230여개 품목 중 10%인 1220여개 품목이 초민감으로 보호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확보된 초민감품목 중 많은 부분이 농림수산물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주요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임업인 소득향상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올해는 임업인의 산림소득사업 경영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해 청정임산물 분야에 예산 43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임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산림경영소득 분야로 임업인들에게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임업경영의 소유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임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수출특화단지 조성
-한·미 FTA 등 대내외 협상에서 임산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중 FTA 협상을 대비해 지난 2011년 전문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산물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서 임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생산량이 많은 주요 임산물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협상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도 민감품목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과는 별도로 한·중 FTA가 체결될 것에 대비해 지난해 7월 ‘임산물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임산임업경영 안전망 구축과 소득피해보전, 기술지원 등 2조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에 423억원과 목재산업 1577억원, 수출경쟁 53억원 등 총 2053억원을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겨냥한 우리 임산물의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톱밥표고 위주인 중국시장에 품질이 우수한 원목표고를 수출하기 위해 부여에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남 정산에 표고버섯과 밤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가공포장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용 제품개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출특화단지는 주요임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1개소씩 확대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산주 자부담 문제의 실효성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산주 자부담 제도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또한 농·산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대체방식이 사라지고, 사업비의 90%만 실행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숲가꾸기 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투자의 장기성·저수익성 등으로 산주의 자발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주 자부담 강제 징수시 원천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대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숲가꾸기 사업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감안해 산주 자부담을 폐지하고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국고50%와 지방비50%로 보조율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산주의 부담 경감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보조율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의 산주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해 산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안정적인 목재펠릿 수급을 위한 대책을 전해주신다면.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RPS) 시행 및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따라 목재펠릿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절기에는 목재펠릿 난로 구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산 목재펠릿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업용과 발전용 목재펠릿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택용과 난로용 목재펠릿은 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절기 목재펠릿 부족현상 방지를 위해 지난해 5월 ‘목재펠릿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목재펠릿 수매사업과 비축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절기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많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을 전해주신다면.
  “우선 발생된 피해고사목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항공예찰과 지상정밀예찰로 피해고사목이 한 그루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항공예찰조사는 연 3회, 지상정밀예찰조사는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단속 초소는 4인 1조로 총 557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예찰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피해현황을 ‘극심’부터 ‘경미’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방제전략도 수립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방제를 위해 산림청 직원 18명과 산림과학원 직원 21명으로 이뤄진 ‘방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별에 방제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제전문 기술인력인 기능인 영림단 1000여명은 피해 집중지역에 배치돼 방제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전량제거를 목표로 고사목제거와 항공·지상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선충병 방제 소요액은 528억원이며, 현재 31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20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올해 예산안 검토시 증액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달까지 피해고사목의 전량 제거 여부 및 내년 하반기 이후의 재발생률 등을 철저히 평가하고 방제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일부 국가지원 산림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방제사업이 정확히 추진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제도 최초 양성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고용률 70% 로드맵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산림분야의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전문일자리가 부족해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일자리 창출 추진단의 운영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유아숲지도사 등 새로운 전문자격 인력양성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무의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산림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 임업경영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전문기능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제도를 최초로 양성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올해는 국내 임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임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오는 5월 타결을 목표로 2단계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과 목재류가 초민감 품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FTA에 따른 국내 임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숲이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와 쉼터,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산림복지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산림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립한 산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내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산림교육 확대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난해 산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산림교육센터 10곳과 유아숲체험원 25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교육전문가 육성을 위해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1만명도 배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함께 교원연수·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여성가족부와는 아카데미와 연계한 숲체험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산림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1월 산림교육 전담부서인 산림교육문화과를 신설하고 주말산림학교 등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산림청은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임업인과 국민들이 산림정책에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진정한 ‘녹색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림정책에 대한 임업인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959년 9월 15일 출생
-충남 운호고 졸업
-충북대 임학과 학사
-캐나다 뉴브런즈윅대 대학원 임학 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대학원 임학 박사
-미국 아이다호대 방문교수
-핀란드 국립산림과학원 방문연구원
-충북대 농과대학 교수, 산림과학부장, 부속연습림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방문교수
-現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