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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2018, ‘파산하는 청년들...’“‘작업대출. 내구제’가 금융인가?”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0.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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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부채 증가는 한국경제 불평등과 분배 실패의 결과”

[공감신문] 2018.10.19. 금요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 강당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2018>로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이 참가하여 나라별로 이슈가 되는 채무조정제도 동향 및 개선방향, 청년문제 및 가계부채의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을 하는 자리다.

<2018.10.19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 참석한 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까지 각국의 법조인들이 서로 열띤 토론과 주제 발표로 서로 관련 법률을 비교해 가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행사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국의 관심 있는 언론사의 취재는 불을 뿜고 글쓴이 또한 본 회의에 초청되어 취재했다.

앞서 행사가 시작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행사의 중요성과 금융피해자인 서민들의 구제 방법과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바란다는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은 5년 전부터 시민들의 안정과 재무상담 등을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총 5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본 행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본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그리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주최하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 주관하며 민 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후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 파산계의 대부인 판사출신의 김관기 변호사(깁.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문)를 중심으로 백주선 변호사(회장)와 이헌욱 변호사(고문) 등 많은 법조인이 참여해서 창립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연구하는 등 그동안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끊임없이 법원의 부당성을 건의하는 가하면 파산 신청자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파산관재인의 ‘갑’ 질을 고발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개인파산 회생에 기여 했으며 5년의 회생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8.10.19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 한국 측 대표 법조인들과 연구자 실무자들>

특히 한국 도산법원의 고질적인 존재인 파산관재인의 ‘갑’질을 근절하고 금융피해자들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단체의 고문변호사인 김관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의 부당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파산관재인의 임명을 법원이 할 것이 아니라 Rotation(순환보직)방식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 법조인이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본 교류회에서 어떤 주제들이 토론되고 발표 되었을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모두 비슷해 보였다. 각국 모두가 침체된 경제와 더불어 사회 안 밖으로 점점 밀러나는 힘없는 서민들 그리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인 도산법원으로 가는 길마저도 험하고 고통스럽다.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파산회생 변호사회의 안창현 변호사는 <한국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서 “공적 채무 조정제도는 법원의 회생과 파산절차를 지칭하지만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설치이후 한국에서는 채무조정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변화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0.19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 일본 측 대표 법조인 연구자 실무자들>

두 번째 발표자로는 일본에서 금융피해자를 위한 정통 파산회생 변호사인 우쓰노미아 겐지 변호사는 <은행 카드론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은 최근 서민경제 악화로 인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3년 만에 증가 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은행카드론 과잉융자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발표자는 은행카드론 과잉융자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은행 카드론에 대해 위험경고도 아울러 지적했다. 특히 은행 카드론 과잉융자문제에 대한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의견서를 내고 향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인보증제도의 “총량제”를 주문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소비자 금융 등 대금업자는 대금업 등 많은 은행법 등이 규제되고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업태별 법 규제를 개정하여 소비자 금융. 판매. 신용. 은행 등을 통일성 있게 규제하는 “통일소비자신용법”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대만의 황첸윈 변호사가 <대만의 소비자 채무정리 실무 및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 발표 했다. 대안에서는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는 반드시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회생,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해당 절차가 너무 길고 시간이 과도하게 낭비되어 곤란을 겪는다는 말을 했다.

<2018.10.19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 대만 측 대표 법조인 연구자 실무자들>

또 만약 실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연체 된 경우 필히 협의나 조정이 먼저 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채무 조정이 실패 할 시 직접 회생 혹은 청산 절차 전환을 법원에 요청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무자가 청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회생계획 이행 기간 내 가처분소득 총액 안에 이를 가산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만 변호사인 궈이전 변호사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비롯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민들과 직결되는 눈여겨 볼만 한 주제 발표

조대형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부실채권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조 교수는 소멸실효 채권의 연장과 이 같은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추심기관이 싼 가격으로 매입해 추심(불법포함)등을 통해 회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일본의 시나 마사에 변호사는 <일본 금융 서비스의 탄생과 그 후의 변질>을 발표했다. 또 다른 우노 게이 법무사는 <일본의 시효 채권추심문제>를 낱낱이 발표하기도 했다.

대만법률부조재단 리아이룬 변호사는 <대만의 LAF 채무 정리 전문 사건 관련현황>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LFA는 Legal Aid Foundation의 약자로 재단법인 법률부조재단을 말한다.

대만의 린슈후이 자구회 대표는 금융피해자 채권(불법)추심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채권 추심의 고통을 소개하고 그 때 겪었든 후유증으로 귀는 들을 수 없게 됐고 심신의 황폐를 가져와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했지만 지금은 LAF의 도움으로 빚으로부터 탈출해서 비록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큰 박수와 위로를 받기도 했다.

<2018.10.19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 질의 응답하는 각국 대표, 한국의 이헌욱 변호사가 질문하고 있다.>


●청년 부채문제

청년실업. 최저임금. 학자금대출문제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결혼문제. 저 출산문제. 양육비. 주거대책 등도 똑같았다.

한국의 한영섭 빚쟁이 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불평등과 대안>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문제에 대해 파헤쳤다. 본 발표에서 약탈적 금융과 작업대출, 그리고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는 신조어) 등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또 이로 인해 파산시장으로 내 몰리는 청년들과 채무의 노예사회로 내몰리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월세 노예가 되어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을 지칭하는 신조어) 등에 대해서는 낱낱이 발표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지대개혁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토지공개념) ②금융개혁을 통한 공공성회복 ③살림살이 경제모델로 전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장학금문제대책전국회의 사무국장 이와시게 요시하루 변호사는 <장학금이아는 이름의 학자금 대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본은 학자금 대출이 연체가 되는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만의 자오싱웨이 변호사는 <대만의 학자금대출 문제에 관한보고>에서 청년의 빈곤화에서 “유사 중년” “하류 노인”에 대해 소개 했다. 여기서 유사 중년이란 “유사에 빠진 중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노인 부양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빠진 중년”을 말한다.

또 하류노인이란“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처지의 노인 층”을 말한다. 대만의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떠안은 부채를 상환하기위해 일한다는 이유를 말하기도 해 씁쓸한 것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다. 이것이 주는 큰 이유는 중산층 빈곤을 양상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아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교류회에서 토론하는 글쓴이>

어쨌든 각국의 법조인과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많은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의 가졌으나 이날 결론은 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박정만 센터장이 발표한 내용이 결론인 성싶어 이 발표의 일부를 끝맺음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맹자 왈 “민생이 안정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걷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백성들을 처벌하는 것을 망민(罔民) 즉 ‘백성을 그물로 잡는다.’는 표현을 써 위정자를 비판합니다. 또 죽음에서 벗어나기도 힘이 모자랄까 두려워하는데 무슨 겨를에 예를 닦고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가계부채 규모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①상환 능력을 살피지 않고 쉽고 빠른 대출을 경계하고 ②불법사채를 엄벌해야하고 저 소득층을 위해 국가주도의 서민금융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채의 그물에 걸린 시민을 방치하고 그물에 걸린 시민을 무능과 게으름으로 비난하기만 한다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밝은 미래는 결코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빈곤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시민이 원활하게 경제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한편 제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2019”는 내년(2019년도)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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