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4년 21.1%던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 사례는 2015년 22.6%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TOC 기준 2014~2018년 수질 4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역시 평균 9.3%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TOC는 유기오염지표를 의미한다. TOC는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 탄소의 양으로 측정한 수치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개소는 약 100여개소로 전체의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COD에 비해 높지 않지만 지난 5년간 변동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 사업을 등한시했던 것.

근거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용수 권고 등급은 COD, TOC 두 기준 모두 4등급이다. 

6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침전·활성탄 투입·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6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Ⅴ등급의 직전단계다. 농업용수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생태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