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생산성 자체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130개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경력과 전공, 연령과 경력단절기간 등을 고려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는 농촌지역과 취약계층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유형별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재진입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평가 성과 이뤄
-취임 이후 그간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한 해였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사항이 많았으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여성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부처의 공감대와 협력속에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아래 양성평등 T/F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총 14개의 국정과제에 집중해 많은 실적을 이뤘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올해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평가에서 2등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도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듯이, 여성가족부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해 협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창신동에 특화형 새일센터 1호점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그동안 45만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20~30대 여성의 이용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농촌지역과 취약계층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유형별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지역산업 맞춤형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 기능은 현행 새일센터와 같지만 서비스 대상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문을 연 봉제 새일센터는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봉제기술 훈련과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제산업은 패션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80% 가까이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는 등 인력수급이 어려웠습니다. 봉제 새일센터는 취약계층 여성자립과 산업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 예정
-한부모 가족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양육비 문제 해결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지난달 ‘양육비 이행기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약 57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83%로 약 47만여 가구입니다. 또한 지난해 양육비 이행실태조사 결과 양육비 지급판결 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학업과 생업, 육아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롭던 양육비 청구절차를 일괄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상담에서부터 이전 배우자(비양육부모)의 소재와 직장 파악, 소득과 재산조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심과 강제집행 등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사회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문화와 북한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행복이 가족행복, 가족행복이 국민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가족을 가장 단단한 기초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결손이 있든 없든 모든 가족을 사회의 가장 안정된 기본단위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10개 시·군·구를 선정해 통합적 가족센터의 사업모형을 도출할 것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 희망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통합적 가족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을 전해주신다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중독정도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북 무주의 폐교를 활용한 인터넷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숙형 인터넷치유프로그램은 주로 하계방학 기간중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임차해 중독정도에 관계없이 11박 12일 단일과정을 일회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리검사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집단상담과 함께 무주 및 인근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련활동과 대안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중독치유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31명을 배치함으로써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치유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치료-부모교육이라는 전문 매뉴얼 3종을 개발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상담 현장 및 치료협력병원에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전문적인 치유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속적 일하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요인은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와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31만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의 퇴직 요인은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여성은 남편보다 5배 이상 가사에 시간을 쏟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 워킹맘의 73.1%가 고통스럽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고용률은 상승하지만 남성과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여성 비정규직 비중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1년 8월 20일 출생
-서울 창덕여고 졸업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사
-미국 남가주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여성부 기획관리심의관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여성가족부 대변인, 청소년가족정책실장
-現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