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전격 지원한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성년축하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성년축하금 추진에 대해 "청년 실업의 근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국가 전체가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년 축하금 법안'으로 각각 90억 원과 52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일부 청년이 수당 신청을 위해 일을 중단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년이 된 20세 청년들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20세 청년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팍팍한 현실 때문에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성년 축하금 명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차후 책임 있는 성년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며, 보건복지위원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명언처럼 일시적인 금전지원이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 청년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