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판문점선언 먼저 비준된 후, 군사합의서 비준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

24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24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문재인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 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데 대해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비준은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으로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비준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비준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고,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한반도평화의 진척을 바란다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아줘야 한다”며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대외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된 후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전날 비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속 조치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가 먼저 비준돼 버리는 순서상 문제가 생겼다”며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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