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력 발전량 50%대로 줄어...전년대비 경북도·기초단체 수입 감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경상북도의 원자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1년 만에 118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에는 515억원, 2018년 8월에는 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다.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게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출처/경상북도 자료/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비율로 배분되고 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액 감소는 기초단체의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는 현황이다.

2018년 8월 기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의 경우 1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1억원이 감소했다.

경주는 1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상북도 자료/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

조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신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경상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경북경제는 눈에 띌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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