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정시40% 안팎'기준될 듯
한교협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후진적 교육정책 개선해야”
전교조 "교육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 된 데 참담함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었다. 조사결과 분석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5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정시 비중 40% 안팎'이 논의의 출발점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정시 비중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닌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5일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교육계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에 위치한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 협조를 구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미 작년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 대학에 이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교원단체와 대학에서는 정시모집을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후진적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정시확대에는 찬성한다. 다만 땜질식 처방보다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원칙을 지키고 입학전형과 학생선발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협)는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 선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성명을 냈다.

교협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성과를 내는 때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정시 확대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육이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이 된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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