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 학대 성격이 짙은 콘텐츠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의 질의에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해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다'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짜뉴스는 있어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말해버리고 나면 끝이 돼버리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진정이 들어와 있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