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위험요인-구조적 문제 등 감안하면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 선택 아닌 필수”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