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위험요인-구조적 문제 등 감안하면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 선택 아닌 필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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