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문제,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에까지 연결돼 있는 현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28일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캐슬‘의 구조와 ’캐슬‘ 밖의 목소리’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학생부전형의 경우,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과정이 출신과 배경 등 학부모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대학 입시가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특단의 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대학입시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연결돼 있고, 대학 서열화는 대학 간판을 주요 스펙으로 보는 취업현실과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졸과 대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차별구조가 그 안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에까지 연결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사회 내에서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직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고 교원 역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내에서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에 따라 처우가 현저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인구감소 상황에서 지방 대학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 간 격차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