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지방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 대학 재정지원의 87%는 4년제 대학에 집중됐다. 교육부의 지원액 75.7% 역시 4년제 대학에 치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행정조직 18부 5처 17청 중 2017년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기관은 15부 2처 6청이다.

대학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은 총 11조6383억원 중 8조8288억원(75.9%)을 지원하는 교육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이 1조4292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2.3%를 차지하며, 이외 부‧처‧청의 지원액은 기관별로 3% 미만이다.

재정지원은 4년제 대학에 집중돼 있다. 4년제 대학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7.2%(10조 1483억원)를 차지하며, 전문대학 지원액은 1조4900억원으로 대학 지원액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대학 재적생은 67만7721명으로, 대학 재적생(205만 619명)의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문대학 지원액은 매우 적다. 

수도권 대학 지원 편중현상도 심각했다.

총 11조 6383억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재정지원액은 각각 4조 5284억원(38.9%), 7조1099억원(61.1%)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원액이 수도권에 비해 2조5815억원이 더 많지만,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94억원, 비수도권이 320억원으로 수도권 대학이 74억원 더 많았다.

소득분위별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지원의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경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총액은 총 지원액의 42%인 4조8493억원이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비교하면,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2조4418억원(50.4%),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2조4075억원(49.6%)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대학당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당 지원금액은 212억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08억원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의 약 2분의 1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

즉, 장학금과 국립대 지원을 제외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지방대가 소외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부처 재정지원액 2조7107억원 중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조5493억원(57.2%), 비수도권 지원액은 1조1614억원(42.8%)으로, 수도권 대학이 3879억원 더 많다.

타부처 재정지원의 쏠림현상은 재정지원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타부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2753억원을 기록한 서울대다. 이는 총액의 10분의 1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타부처 재정지원 비중은 21.2%로 타부처 재정지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대학이 42.6%, 상위 20개 대학이 59.5%를 차지한다.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순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경비를 제외한 교육부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교육부 전체 재정지원의 25.6%, 상위 20개 대학이 38.5%를 차지한다. 

대학재정지원을 R&D(연구개발), HRD(인력양성), R&D+HRD(공통), 기타 등 사업목적별로 분류하면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지원경비를 제외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R&D 분야다. 

R&D분야 재정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R&D 재정지원 3조1211억원 가운데 60%인 1조8726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됐으며,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이보다 6240억원이 적은 1조2486억원이다. 

그 외 HRD, R&D+HRD 분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재정지원규모가 더 크다. HRD 분야 지원액 9850억원 중 비수도권 지원액은 6836억원으로 69.4%를 차지한다. R&D+HRD 분야 지원액 3794억원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액은 71.5%(2714억원) 수준이다.

R&D, HRD, R&D+HRD, 기타 분야 지원액 중 R&D분야 지원액은 56%를 차지한다. R&D분야 재정지원의 수도권 대학 수혜율이 높은 것은 앞서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쏠려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부분 R&D 분야이기 때문이다. 

R&D 분야의 재정지원은 수도권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에 편중됐다. R&D 분야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로 전체 지원액의 11.1%(3473억원)을 차지하며,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47.2%, 상위 20개 대학이 64.8%를 지원받는다. 

HRD, R&D+HRD 분야에서 상위 10개 대학이 각각 19.3%, 17%, 상위 20개 대학이 31.0%, 29.6%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R&D 분야 재정지원의 일부 대학 쏠림현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국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이런 지원형태는 대학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에 대학규모를 고려한 일반지원의 성격을 띈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2019년 예산에 따르면, 기본역량진단 결과 선정된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학당 지원액은 45억원에 그쳤다. 지원대상대학 예산의 2.7%에 불과한 것.

박경미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통계집계방식에 국한된 조치”라며 “대학지원의 격차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만큼 대학재정지원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