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9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군내 장성급 이상 비위 및 군내 조달비리 사건에 대한 봐주기 재판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내 고위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군대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악습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군 사건 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범죄사건들이 군사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 내 장성급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기소사건 총 50건 중 실형비율은 4%인 2건에 불과했다. 현재 재판 중인 12건을 제외하면 총 38건 중 33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표 의원은 “군사법원이 장성급 이상 고위직의 재판에 양형권한을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인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내 조달비리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조달비리 사건의 실형 선고율이 11.7%에 불과하다는 게 방증이다. 총 발생 사건은 51건으로 이 중 6건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일반공무원 뇌물 범죄 실형 선고율 대비 2배가량 낮다.

실제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비리 사건 관련 장비구입 담당 중령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약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비리지만, 1심의 판결은 벌금 500만원 형에 불과했다.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표 의원은 조달비리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하며 “군사법원의 양형은 공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군내 고위직의 비위 및 조달비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았다는 점은 군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