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한용주 칼럼니스트] 중국이 동참한 대북제재로 주요 자금 줄이 끊어지고 통치 자금마저 고갈되면 북한 권력 내부에서 갈등과 투쟁이 빈발할 수 있다. 북한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도층 내부에서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권력투쟁이 극심해 질 수밖에 없다.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언제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이판사판이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역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발적인 사건으로 전환점을 맞이한 경우가 많다.
김정은 정권이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 지도층 내부 권력투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면 중국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에 스트레스가 쌓여 130kg의 비만 체중이 되고 줄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2016년 5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4월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앞으로 2~3년 내에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이 공포정치로 북한주민을 통제하더라도 고통스런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내부의 쿠데타 또는 반란으로 이어지는 북한급변사태는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 향후 북한정권의 변화에 따라 전개될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시나리오 1. 전향적인 핵무기 포기
지금이라도 김정은 북한정권이 전향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경협 시대를 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김정은 정권 그 존재 자체가 남북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세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김정은 정권은 세습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직된 정치체재가 북한경제 개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투자협정과 안전보장협정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지도 불확실하고,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도 아니고 협상 파트너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남한에는 더 큰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