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31일(현지시간)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 유지에 합의했다. 지휘구조 개편안도 합의에 이르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되,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 구조안이 담겨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를 승인했다.

이에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지휘체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인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를 시작한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2014년 제46차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르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전작권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