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은 1일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필수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작권 환수의 필수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해결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간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보협력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환수의 필수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해결은 요원하다. 북한은 고철인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만 밝혔을 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여전히 ‘공산주의로의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군은 대북한 정찰 및 방어를 위해 미군의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체계의 조기구축이 필요하고, 킬체인에는 군사위성과 정밀타격용 미사일, KAMD에는 미군의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최첨단 요격시스템 등 막대한 양의 미사일 등 공격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의 조기구축에는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평양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을 무력화시켰으며 정찰자산을 우리 스스로 봉쇄했다고 윤 수석대변인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유사시 나토군 사령관(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해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우리의 국방력을 보완하고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주요 장치다. 전작권 환수는 불가역적이고, 엄청난 재정이 뒤따르므로 전작권 환수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내 종결짓겠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3축체계 조기구축과 한미동맹강화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성급한 환수만을 고집한다면 자주국방은 무색하고,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