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안-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미룰 수 없는 과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며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입법지원·연구기능 대폭 강화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중심에 놓아 중소기업·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