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고,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면서도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라 자평하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다 책임지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포용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4인 가족의 삶에 빗대, 결혼·출산·육아·노후 등 ‘전 생애’를 훑으며 예산이 반영된 정책을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해야 한다. 남북미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