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토론회 주최...“물가상승률 등 현상 반영 못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윤정환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표준보육료’를 산정한 후 어린이집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되짚어 보고,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남 의원은 "3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이 1명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데, 올해가 산정하는 연도다"며 "그간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와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정된 비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인상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윤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다. 남 의원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지난해 3월 22일 남 의원은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3년마다 비용을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 사회 현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윤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어총 관계자를 비롯해, 수도권 및 지방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어린이집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과 다소 다른 개념의 시설이다. 보육중심 시설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반면 교육중심인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누리과정 등 정부 교육프로그램이 두 곳에 도입되면서 시설 간 차이가 다소 모호해졌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로 구분되는 교육기관이기에 어린이집과 달리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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