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전국시군구 육아종합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가정 내 양육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영유아 보육 기관의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 간 지역격차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신동근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육아종합센터와 달리 시군구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센터 내 직원 인력 부족 현실 등을 문제제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센터가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될 시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환경이 좌지우지된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가 모두 공평한 수준의 보육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진행됐다.

발제 자료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서울 25개, 경기 26개, 부산 6개 등 시군구 센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군구 종합센터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는 지자체의 능력이나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역 차에 따른 영유아의 성장환경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센터 산하의 부속사업장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부모들은 더 가까운 데서 아이들이 놀고, 체험하고 책을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센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부속사업장의 역할과 장소 여건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경우 육아종합센터가 무척 잘 운영되는 곳 중 하나인데, 성남시 센터에서는 부속사업장 1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만큼 영유아의 놀이시설과 장난감·책 도서관 등을 부모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 교수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은 중앙정부가 만든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센터 운영도 정부의 보육 정책의 일부분인 만큼, 운영비나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 정부가 일정 부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예산의 부족은 센터 내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센터 1개소 당 지원해야 하는 영유아 수는 3만2389명, 어린이집 수는 428개, 보육교직원 수는 351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당 평균 직원 수는 약 18명에, 보육전문요원은 4~5명뿐이었다.

특히 직원들은 상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 센터는 지역 내 보육교사 상담 및 센터 이용 상담을 맡아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상담 건수는 2만605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전문요원은 56명에 불과했다.

발제에 따르면 실제로 센터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 우선과제’를 물었을 때 ‘업무 적정분담과 필요인력 충원’이라 답한 응답자가 231명 중 125명으로 54.1%에 달했다.

이에 서 교수는 “인력이 적어 모두 일에 너무 허덕인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운영예산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돈은 부족한데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단기 인력을 쓰려고 해도 돈이고, 보육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