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 대통령 모친상 중 발사체 발사…여당·야당 '한 목소리,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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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 대통령 모친상 중 발사체 발사…여당·야당 '한 목소리, 다른 시각'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11.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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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 보낸 뒤 발사체 발사
여당·야당 北 비판 한 목소리지만, ‘의도’ 엇갈려
국가안보실장 “남북관계 발전하도록 인내심 갖겠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방향으로 발사한 것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발사체 발사로 도출해낸 의견이 엇갈려 합심(合心)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문을 보내는 등 애도를 전했지만, 다음날인 31일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31일은 강한옥 여사의 발인날로,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기도 전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전한 것을 볼 때, 북한은 충분히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시기를 두고 여당과 야당은 “반인륜적이다”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비판의 ‘온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어떠한 이유이건 군사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북미 대화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나타내기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관철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국과는 관계 없으며, 북미 대화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만 발사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의 의도를 북미 대화를 중점으로 분석하는 여당의 논평과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 대통령의 대북·대외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타이밍 한번 괘씸하다. 도대체 예의와 도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정말 기가 막힌다. 북한 정권의 잔인하고 냉혈한 민낯을 보여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뿌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면 논평에서도 전희경 대변인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이것이 대북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오늘 북한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대외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원로 중진을 불러 모아 외교·안보 기본을 다시 짜야 한다. 이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거시적이고 세계적 안목의 외교·철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북한이 우리를 민족 공동체로 여기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짝사랑을 멈추고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김 위원장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문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다. 미사일 발사라는 적대 행동을 하는 북한 모습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대북·대외 정책의 재검토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 북미간 협상에서도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은,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디지만, 북미 정상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발사체를 ‘초대형방사포’라고 밝히며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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