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분양가 상승률, 강남보다 강북이 더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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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분양가 상승률, 강남보다 강북이 더 높게 나타나”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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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준 모호...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아”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유력한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상승률을 보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서울 25개 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특정 구에서 작년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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