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는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결국 채무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신청자격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적거나 가족구성원수 비례 최저 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신용불량자인 경우 ▲꾸준한 수입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듯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까다롭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 결정 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문제없이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목록부터 소등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변제계획안 등 각종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 혼자 개인파산신청 진행 시에는 수임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야 하고 관련 서류 준비와 작성에 있어 자세한 정보 지식이 부족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원이 정해준 필수서류 누락 및 잘못된 정보기입 등으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사 이용 시에도 대리인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직접적 간섭이 아닌 간접적 간섭만이 가능하고, 사건이 진행될 때 드는 비용을 전부 각각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 진행 시에는 채무자의 상황과 준비해야할 서류, 진행과정, 비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건 진행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직접 처리 가능한 법률사무소의 도산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아울러 개인파산신청 과정 및 절차는 ▲파산신청서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제출 ▲법원의 심리 및 파산 선고 결정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파산 종결 ▲채무자 심문 및 면책 신청 이의 ▲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 총 6~12개월이다.

개인파산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방법, 자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신의 상황이 개인파산에 적합하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해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본 후, 도산전문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요청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 수도권 지역,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를 비롯해 모든 사건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 정보 등 맞춤 컨설팅으로 무료개인회생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