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우리 안보에 도움 된다면 지소미아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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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우리 안보에 도움 된다면 지소미아 유지돼야"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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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오는 22일 종료 예정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계속 유지돼야 한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가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선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장군이 포함된 데 대해선 "현역들에 대해선 군사법 체계까지 돼 있다.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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