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일자리·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 삭감...‘저출산 예산’은 증액

5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5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야당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상세 설명과 국회의 원만한 심사를 요청한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 2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또 각 상임위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을, 야당은 ‘대폭 삭감’ 주장을 앞세워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심사를 앞두고 이미 내년도 예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제 체질이 약화해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며 세금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단적이고 편향된 세금중독예산은 정권의 인기 영합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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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한국당이 ‘가짜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8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는 가운데 퍼주기 예산"이라며 6492억원 삭감을 예고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운영 예산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왼쪽)·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복지 관련 예산 총 7조원 정도 증액을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17년 수준으로 복구 확대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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