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청년수당 등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관 김정우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경미 박병석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안규백 위성곤 우원식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인영 이철희 이학영 정은혜 조정식 최인호 추미애 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장경태)와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문병훈)이 공동주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교육·주거 등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청년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국민취업지원, 공공형 청년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 결합하면 좋은 정책적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청년들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출발선이 문제다. 출발선은 적어도 같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사회에 나오면서 13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짊어진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했다. 중앙정부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고민해주면 좋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리얼리즘(realism)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청년의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치가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이번 토론회 계기로 제대로 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김종진 부소장은 “청년층에서 경제적 자산의 격차 문제와 기회의 불공정성 문제가 크게 인식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자원분배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