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경제·민생 상황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초당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등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여야정 대변인들이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도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한다.

이밖에도 여야정은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을 위해 상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 위해 중요하다는데 공감, 방송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논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