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다이내믹(dynami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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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다이내믹(dynamic) 코리아”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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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칼자루 잡았을 때 휘둘려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세상이 참 다이내믹(dynamic)하게 돌아간다. 아니 스펙터클(spectacle) 하기도 하고 버라이어티(variety)하기까지 하다. 그것도 이곳 한국에서 말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소망의 벽”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스티커가 울긋불긋 물결을 이루고 있다.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소망의 벽”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스티커가 울긋불긋 물결을 이루고 있다.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다시 말하면 작금의 한국은 뭔가의 거대하고 다양한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놀음 속에서 서스펜스(suspense) 까지 아낌없이 연출하고 있는 다이내믹한 정국 앞에 국민은 스트레스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은 가을밤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각종 “개혁”을 외친다. 이 함성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매주 주말 밤이면 전국을 촛불로 불 밝힌다. 하지만 국민이 외치는 절규의 소리는 언론은 외면한다. 그것도 언론사들은 열심히 그림을 찍어 가는데 말이다.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진실들을 이제 손바닥으로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소머즈 귀로 듣고 행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촛불의 함성과 함께 서울 여의도역 벽에 수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붙어 있는 “국민소망의 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들이 절규하듯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다. 이것을 현재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 등은 애써 외면하는지?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언론 또 왜 눈을 감아 버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시대에 우리는 길 한 모퉁이를 걸어가고 있다.

물론 다른 (광화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쪽에서도 “대통령 하야” 등 외치는 구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그냥 나왔다.” “이 집회를 지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 나왔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는 점 많다. 그런데……(머뭇, 눈치) 그냥 나왔다.” 등의 말들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 노인은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한다. “칼자루를 잡았을 때 휘둘려라. 어영부영하다가 칼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듣고 보니 명언이다. “솔직히 이 정부(현)는 너무 물러(야무지지 못함), 너무 풀어 노니 이렇게 날뛰지? (이하생략)” 등 또 “한국 사람은 아직 이렇게 갑자기 풀어주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이건 비록 내가 여기(광화문) 나왔지만 문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이라오.” 등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낸다. 이것이 칭찬인지? 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2019.10.26. 여의도 촛불문화제.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2019.10.26. 여의도 촛불문화제.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라. 조국 가족도 우리 국민이다.”

또 다른 쪽인 여의도 촛불이나 서초동 촛불들의 소망이나 희망의 외침은 서민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예컨대 작금의 조국 가족의 수사를 보면서 검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에 맞장구를 친 사법부나, 알 권리와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은 눈감아 버렸기 때문에 국민은 이슬을 맞으며 공수처 설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란다.

아울러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나서 달라.”는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충 정리해 보면 이랬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백여 군데나 가까운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면서 한 가족을 영혼까지 털며, 몸이 아파서 도주의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며, 직접 적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없음에도 별건 수사로 가족을 구속하는가 하면 (중략) 그들은 이전의 행복한 가정으로 회귀할 수 없게 말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주십시오. 이건 국가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안 하고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중략) 당연히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수많은 인력 동원과 압수수색에도 뭐라도 하나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부디 대책을 바랍니다.”라는 수없이 많은 국민의 절규가 시민 속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의 작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며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까? 표창장이 마약이나 내란음모보다 중하단 말입니까? 이걸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지요. 만약 그 당시 계엄령이라도 발동되었다면 현재 내가 여기 있었을 수 있는지? 피로 물든 형체를 알 수 없이 되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중략) 무슨 나라가 몇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이야기는 생략한다.

“다른 것과 틀린 것 그리고 진실”

그건 그렇고 작금 대한민국 좌우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외침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다. 물론 극우가 주장하는 것들은 빼고 말이다. 이들의 정치적 이야기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어느 한쪽을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틀렸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소.”라고 하는 순간 타협은 지나가고 분쟁만 다가오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말이라고 전제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 주장만 따르시오” 하는 등도 “너는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때로는 결단의 시기에서 힘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그때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나 결단이 모여 국민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 법이지요.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포장하려 들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세요. 그러면 나와 내 육신이 편하고 상대도 행복할 테니까요.”

시대의 물줄기는 이미 흐른 지 한참 됐다. 아무리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도 이미 둑은 터졌다는 말이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흐름에 따르라. 발버둥 칠수록 깊은 늪으로 빠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와 같지 않다고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어떤 사물을 현미경으로 볼 때와 망원경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분명 다르게 보이니까요. 이 또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가짜뉴스는 그것이 뭣이든 사회의 악이며 독이지요. (중략) 이것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여기엔 진실이란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자신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데 옆 사람이 “반자이(일본말로 만세)”라고 외친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이것은 우리 처지(立場)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여의도 촛불문화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메이저 방송사와 각종 개인방송사 취재 모습. 사진=강란희 갈럼니스트
여의도 촛불문화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메이저 방송사와 각종 개인방송사 취재 모습. 사진=강란희 갈럼니스트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다.”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말해보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일반 국민이 수사나 처벌 대상입니까?” 답은 “아니다.”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일반 국민이 500만 명이 죽느니? 사느니? 장기 집권용이느니? 하는 말들이 많다. 또 단도직입적으로 “죄진 고위공직자들은 벌벌 떨 것이고, 국민을 위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공직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사람들 등 대통령을 비롯하여 검찰 경찰 판사 장 차관 등 우리나라 5천만 명 중 7000명 정도만 해당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곳일 뿐이다. 일반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수처가 설치되면 국민이 다 조사 대상이고 다 잡혀 들어가고 대통령은 장기 집권 등을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다만 다시 한번 더 말하면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대통령을 비롯하며 판사나 검사 경찰 등 특정 고위공직자들이 죄짓지 말고, 있는 놈 없는 놈 가리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라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 등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느니 장기 집권을 획책한다느니 등의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이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어라 는 것이다. 이 말은 대통령의 무수한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쪽의 맘을 모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내가(대통령) 잘못을 저지르면 잡아가세요.” 하는 것이란 말이다.

“분노 유발자”

어쨌든 작금의 대한민국은 역동적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렇다. 주말마다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비폭력 촛불이 전국적으로 켜진다. 그 속에서 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주 나와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분노 유발자들은 더 날뛰고 우리를 짐승 보 듯할 것 아닙니까? 물론 나도 먹고살기 바빠요. 그래도 내가 낸 세금을 저 더러운 놈들에게 처넣는다고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려요.”

가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겠지만 피해자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은 이들 하나하나를 배려하고 상처를 보듬어 줘야 한다. 가진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법이 따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은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니까요?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겸손이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조직이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니까요. 국민이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의 목을 치는 데 사용하면 있으면 막아야지요. 비록 내 몸이 누더기가 될 지라도요.”

이 모두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말이다. 옛말에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여태껏 많이 때리며 살았지 않소. 이제 과거를 탓하지 않을 테니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라는 국민의 통첩도 새겨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제 11월이면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된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겠지만 변화는 있기는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또 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 나라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이내믹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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