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면, 전체 사업자의 62.1%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반면, 원자력 사업은 8%에 불과했다. 원전 수출 사업을 지속하겠다던 산업부가 원전 투자에 소홀한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원전 사업 투자가 현저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19년 예산안이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670억원 등으로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했으나 3735억원을 편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기존 발언과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019년 12억원으로 50%가 삭감됐다.

또 산업부의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전 현장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며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신재생사업은 신규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사업에만 1조원을 예산에 배정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에너지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