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에 대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란, 현역 인원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으로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 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다음 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