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정책평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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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정책평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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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특위·여의도연구원 공동 개최, 文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 점검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5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에 관한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장의 절규는 커져가고 있는데 개선 방안들은 발이 묶여있다.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여의도연구원 연구 결과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과 소상공인 간의 만남은 단 1차례에 그쳤다”며 현 정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먼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방안 및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본법은 현행 소상공인법을 유지한 채 재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과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 살아남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근재 회장과 강계명 회장은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정책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기본법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소상공인법을 유지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범주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실효적인 법률안이 되기 위해 ‘소상공인’적용 범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노화봉 실장은 현장에서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며,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과장은 “중기부는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고, “향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 문제의 중요성과 소상공인기본법의 도입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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