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 지났으나 감정노동 노동자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김대환 기자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6일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청 책임 강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원청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 30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시행됐다”며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의 심각한 감정노동은 물론 근골격계질환, 폭염과 한파, 산재보험 문제 등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정노동 종사 노동자 보호 입법 과정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주 고발의무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제가 국회 출입금지를 당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할 줄 알고 겁을 먹었다. 다행히 금지가 풀렸는지 무사히 국회에 잘 들어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민중당 김종훈·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윤소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말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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