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이 그 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최근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 발전에 따른 난개발과 주민과의 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데에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지역 주민과 사업체, 지자체 사이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기초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상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부지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산이나 바다 멀리 세우게 되면, 위치적으로 불안정하고 환경 훼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원은 “최근 남해를 비롯해 전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이미 재생에너지로 인한 지역과 주민의 갈등이 엄청 많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앞으로 시민들의 근처에 발전소가 생길텐데,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에너지 전환에 합의할수 있는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및 보급에 덴마크를 예시로 들었다.

덴마크는 국가 에너지 발전량 중 52.9%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다. 덴마크가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전, 1980년대에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는 소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소들이 지역에 가깝게 쭉 분포돼 있었다.

특히 덴마크의 삼소섬은 주민 4000명에 에너지 자립도가 140%인 섬이다.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두고 주민들을 그 과정의 일원으로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이 만난 삼소섬의 재생에너지 관련자는 “삼소 섬에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에너지생산의 최적지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지”라며 “주민들이 과정의 일원이 되게 하고, 프로젝트의 지분을 갖게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결국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과 가깝게 대화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다.

이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역 에너지행정 강화 ▲주민 참여 이익공유 ▲원스톱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등을 주장했다.

이중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그는 “주민참여 이익공유의 사례로는 직접운영, 지분투자, 임대방식, 공동체 기금 조성, 보상금 지불 등이 있다”면서 “지금 한국은 보상금 지불이 대부분인데, 다양한 공유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이 직접 발전소에 투자·설치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또 사업의 일부에 대해 지분형식으로 투자하거나, 펀드 형태로 자금만 투자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매출액 7%, 당기순이익 17.5%를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