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고효율 태양광 발전소 개발 등 다양한 논의 제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 참가자들이 토론을 준비 중이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의 관계자들도 여럿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은 농지법 개정이다. 농지법 개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과 지자체 실무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니즈를 판단할 수 있었다”며 “농가는 자금이 부족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었다. 지자체들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농가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부지 임대형 사업 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체의 수익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민 주도형 모델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재익 LG전자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또 이재익 LG전자 부장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부장은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OECD 평균은 23.5%, 우리나라 2.2%, 일본도 15.9%였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국토상황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다. 제일 넓은 규모가 57mW, 대부분 100kw이하 소형 발전소”라면서 “반도체는 메모리 양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태양광에서는 효율을 높여야 한느 게 관건이다. 그래야 한정된 규모에서 높은 발전량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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