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지난 31일,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되어 새로운 융합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미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성태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설 분야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ICBMS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 4차 산업혁명 및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