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국 입법부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 삼가고 싶다"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일본 정부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1+1+α(국민성금)'에 대한 반응 아끼고 있다.

일본이 따로 논평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문 의장이 해법을 내놨지만 양국 관계에 대한 해결로까지는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 정부가 문 의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희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는 6일 문 의장의 징용 해결 방안을 두고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제안한 '1+1+α(국민성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지급하도록 한다. 한국가 일본 국적을 묻지 않고, 모두를 자금 각출 대상으로 하며 강제성이 없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화해·치유 재단에서 남은 60억원과 한국 정부의 재단 운영 경비를 기금에 넣는 방식으로 양국 정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인 데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내에서의 해결'에도 해당하니 일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안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다.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100% 환영 못할 안이라더라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서로 마주보는 기관차 같아서 이런 식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것이라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양쪽에서 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도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 및 일본의 '통렬한 반성'이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일괄 복원 ▲징용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등 3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문재인-아베 선언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한국에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이 입법되고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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