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제출한 재정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은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는 기존 일자리에 구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 급여 등에 편성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라며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했지만, 기재부도 지자체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