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수출 제한 관련 규정이 있다고 언급,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RCEP에서 WTO(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협정문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RCEP(협상)에서 해왔는데 이 협정이 타결돼서 16개국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린다.

유 본부장은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와 관련해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여서 그것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RCEP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에 대해 “생산 차질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본부장은 RCEP 타결에 따른 농업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선 “마지막 남은 시장개방 협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농업 등 민감한 사업에 대해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