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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 경제성장 과정서 ‘공정’ 잃어...부정부패로 서민경제 무너져”9일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경제민주주의 위한 공정경쟁 보장돼야 혁신 의지 생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한 결과물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사는 일”이라며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성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업에 새 성장동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통회사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제조원가 상승 시 하청업체가 대금조정 요구를 하도록 했고, 기술탈취 범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국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기업과 국민이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입장해 재계·정치계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 경제질서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기업과 국민이 주역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행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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