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경제부총리 교체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소위 구성에 있어서 각 당들의 의견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총 15명의 예산소위 위원에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 중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위원 1명을 줄여 예산소위 구성을 기존대로 15명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 종합심사를 12일까지 마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대로 각 당이 예산소위 구성에 여의견차를 보이면서 소위 의결이 12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심사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수 있다.

게다가 예산심사 도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체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부총리의 후임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정식 임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예산안 심사를 맡아 한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매년 반복돼 온 ‘초치기 심사’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려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 예산심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휴일이어서 여야는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사실상 예산안 심사 시간이 더욱 부족한 셈이다.

올해는 가뜩이나 상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부터 남북교류 예산, 일자리예산 등 여야가 민감한 사안이 포진돼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현재 일자리 사업과 고용기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올해 예산심사도 과거의 졸속심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