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5억원 정도가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다.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자사고 등은 한국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었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고교 체제 개편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