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 해명·추가정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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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 해명·추가정책 예고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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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정책, 단기적 아닌 장기적으로 시행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지난 6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것과 관련, 8일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형평성에 대한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포동과 반포동 등 강남 4구와 성수동1가 등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대상지에 경기 과천이나 분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로 국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 등지는 빠지는 등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거쳐 상한제 대상 지역을 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정량 평가에서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광명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광명도 정량 평가는 통과했으나 정성 평가에서 딱히 지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강남권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곳이기에 일부 동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 해도 집값이 불안한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동은 둔촌동과 함께 지하철 9호선 라인으로 연결되고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 지정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지에 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최근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는 동별로 주택가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지정을 해제했다. 당장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 그럴 수 있겠으나,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한편, 이같은 논란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다.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지정 대상지 선정 이유 등을 설명하며 '집값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한, 추가 정책을 예고하기도 하며 이번 정책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완되고 시행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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