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관예우·불법 사교육·채용비리,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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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관예우·불법 사교육·채용비리,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1.0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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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성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면 안된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조계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전관특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비롯해 일부 노조들에 제기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학력이나 출신지역, 가족관계를 배제한 채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방식을 바꿨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한편, 정부는 이날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대한변협·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TF는 새로운 규제 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본인 사건 취급제한·몰래 변론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1차 위반 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취업준비생에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등 민관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시기로 정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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