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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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1.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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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
박주현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전라북도 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지난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돼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전주시는 야심차게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에 3.3km 단선으로 설치 계획을 발표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주현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트램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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