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제윤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중에 초래된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한국은 대기업 주도의 고도성장을 했지만,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한 삶의 질의 성장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세밀한 부분에 있어 아쉬움울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 서지민 기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폐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배에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 재벌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많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하청업체를 착취해서 가능했다고 본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기업 정책을 보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형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협력특별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또 제윤경 의원도 축사를 했다.

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며 “기회가 적게 주어지고, 노동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보다 자산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국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이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늘 토론회가 좋은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형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협력특별위원장은 사회를 맡아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현재도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큰다’는 똑같은 논리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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