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예산 편성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 달라질 수 있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반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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