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주교 변호사는 11일 "법원에서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전 씨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재판해 왔다.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씨가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임한솔 부대표는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며 "재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18 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씨는 매우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하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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